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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재양성 중심 ‘광주’ AI사관학교에 전국 청년들 북적[광주- 열린정책뉴스]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의 핵심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모집에 전국에서 712명이 지원, 높은 인기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330명 모집에 광주지역 491명, 수도권 105명, 그 외 지역 116명 등 전국에서 총 712명이 지원해 2.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사관학교는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광주에서 인공지능(AI) 현장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동향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높은 취·창업률(3기 수료생 71.1%)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인공지능(AI)사관학교는 광주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1차 서류심사와 온라인 기초·심화과정 이수(320시간), 역량테스트, 심층 인터뷰 등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5월초 330명을 최종 선발한다. 5기 교육은 ▲인공지능(AI) 모델링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인공지능(AI) 플랫폼 및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초·심화과정을 포함해 인공지능(AI) 이론 및 실습 교육,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로 총 10개월 간 13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링 등 분야별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 취업‧창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맞춤형 챗봇을 구축하는 초거대언어모델(LLM) 활용’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동향에 맞춘 특화교육을 새롭게 제공한다. 또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기술 습득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교과별 역량 강화학습, 글로벌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공, 창업 동아리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교육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고 ▲삼성전자·카카오 등 전문가 특강 ▲인공지능(AI) 창업기업 및 현직 개발자와 토크콘서트 ▲인공지능(AI)기업 브릿지데이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상담(멘토링)을 지원한다. 특히 우수 수료자 4명에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전시회인 ‘2025 CES’를 참관할 기회를 준다. 지난 2020년 첫 모집 이후 4년간 탄탄한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통해 총 916명의 우수 인력을 배출했다. 1~3기 졸업생 중 64%가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4기는 졸업 전 14명이 조기 취업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사관학교는 인공지능 기초·심화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과 협업해 현장을 경험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실무교육 등 탄탄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AI사관학교 5기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공지능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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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철한 사명감과 열정과 헌신의 의원상 실천! 권영세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시한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2002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16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4선 의원을 지니면서 국회의 정보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주중대사,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여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고 정치1번지 용산구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여 왔다. 출처: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사와의 회의, 뉴시스 인용. 권 의원은 4선의 국회의원 동안 총 5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등 17건의 대체법안을 만들었으며, 1,039건 법안을 공동발의하였고, 21대 국회에서는 총 1,292건의 법안 재개정에 참여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책임감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정책 대토론회」,「용산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등 17건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용산 정책현안 여론조사」, 「MZ세대 대상 노동정책」등 5건의 정책서베이를 진행하며 정부정책의 추진상태와 용산지역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출처: 국회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 People 인용 이런 의정활동을 분석해 볼 때 권영세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발전의 열정과 헌신의 정신으로 이상적인 의원 활동을 추진해 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원상, 열정적인 국민대표 의원상, 국가의 미래 기반을 만드는 의원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를 통한 용산 교통 허브 시대 개막, 국제업무지구 추진, 지역의 도시 개발 및 주거 환경 조성,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 용산공원 조성,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등 핵심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과 용산시니어클럽 건립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의 복지 용산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처: 네이트뉴스 인용 권 의원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철도 지하화는 대부분의 정당이 주장하고 있고, 국제업무지구 추진과 용산지역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센트럴파크 용산공원 추진 및 복지시설 건립은 상당히 진행된 사업들이라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재이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 주장을 통해 용산의 중요한 브랜드인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한 주장은 정치1번지 용산의 위상을 지속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권영세 의원실 제공 권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직접 발로 뛰며 중앙부처의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냈던 추진활동을 바탕으로 용산지역 발전과 지속적인 구민의 안전, 행복, 편의 증진과 함께 정치1번지 용산 브랜드 확립과 초일류 글로벌 문화도시/ 초특급 복지·환경도시/ 첨단 산업도시로 용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주중대사, 통일부장관의 경험으로 국가 발전을 도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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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하면서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으며, 감사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 자처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도 제시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역시 서울에 소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지방 위주의 유세에서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 유세도 시작하겠으며, 일정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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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대화 타협부터 시작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정되어 서울의대(135명)보다 커지게 되었다. 일부 지방 사립대인 원광대, 조선대, 순천향대도 서울 지역 의대보다 커지게 되었다. 특히 충청권에 의대 정원이 549명으로 배정되자 세종시 공무원 자녀 의대 가기 좋겠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대의 의과학부 50명 신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무산되었다. 의과학과는 기초 보건, 바이오, 헬스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국가적 수준에서 신 성장 동력을 선도할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대 흐름과 역행한 것이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연구 용역에 참여한 위 세 개 연구원들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의대 증원은 750명이나 1000명 수준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같은 현상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무조건 2000명 증원이 바르다고 한다. 의학 한림원은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 현장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고서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으로 OECD 의사 평균 의사 수 비교를 든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의사 평균 수보다 부족하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의사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OECD 평균의 절반이고, 도농 간 의사 밀도 차이도 우리가 적고,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우리가 두 배 이상 많다. 문제는 필수의료의 부족인데 의료계는 필수의료 수가가 외국보다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고,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 효과가 생겨 그 공백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대학별 수요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나, 요즈음 대학은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인 상태이다. 그런데 의대 증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이 싫다고 하겠는가. 학교 위상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총장과 학교 운영자가 이를 싫어할 리가 없다. 무조건 받는다. 그러나 의대 학장과 교수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업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총장과 의대 학장 간에 입장이 다르다. 총장은 무조건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의대 학장과 교수는 교육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반대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인 전공의들이 처벌받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다. 정부는 26일부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말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키로 하였다. 전국 39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진료, 수술 등 업무를 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자료: 아시아경제 인용 의대 교수협은 “번 아웃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OECD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니, 우리도 OECD 수준으로 진료 환자 수를 줄이겠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한다. 한국 의사 한 명당 진료 환자 수는 OECD 3배 정도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총선을 겨냥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치적 조치로 여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달간 지속한 상태에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응답이 47%,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인 점을 감안하면, 원안 추진과 수정안이 동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실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교수와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파급효과로 이공계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학부모와 지망 학생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의사 질 또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거라는 지적이다. 실습용 시신 확보가 쉽지 않아 어깨 너며 구경하는 ‘관광 실습’이 된다는 것이다. 정원은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는데 교수와 실습시설 인프라 확충이 불가능하다. 의대 정원의 80%가 지역에 배정된다. 의사 양성과정이 부실하면 지역의료 불신이 커져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게 된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된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는 수학 3등급도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 인재 80% 이상 수시에서 선발하고 내신 2등급까지 기회가 온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도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AIST,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최근 4년간 학교를 떠난 학생이 1181명에 달한다. 대부분 의대로 갔을 것이라고 하고 의대 가기 전 정거장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일반 대학 이공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이공계 인재 유출 위기이다. 의사들이 이공계가 무너질 거라는 말을 하면 의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세계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이고 이공계 인재가 가장 필요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 의료는 소비재이고 이공계 육성은 창조 영역이다. 누가 국가와 국민의 절대 희망인가. 자료: 유튜브 인용 안경식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의료서비스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수요 공급 구조로 되어 있어 의사가 급증하면 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개원의를 하는 지인 의사도 의사 수가 늘면 의료수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대학과 의료 부문에 개혁 책임과 부담만 요구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방 의료 기관의 예산과 인원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다.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크다고 하나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인 권력, 법조, 금융, 교육, 언론 부문은 의료 격차보다 더 크다고 한다. 지방 의료 위기는 지방 붕괴의 결과이지 의료 불평등이 원인은 아니란 것이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다수의사들도 환자를 지키겠다고 한다. 정부도 의료개혁 공백을 메울 국정관리 능력에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의사들의 무릎을 꿇리려고 하거나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보상급을 지급하겠다는 선언은 저급한 겁박이다. 싸움만 조장하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을 늘려왔지만, 우리처럼 한꺼번에 급격하게 66%씩 증원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사회적 충격이 적은 점진적 방식을 채택했다. 파격적 의대 증원은 교수와 시설 부족, 이공계 수급 파급효과, 의대 쏠림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불필요한 국력 낭비, 의사 질 저하, 지역 의대를 나온 의사가 지역에 남는다는 낙수 기대 효과에 대한 의문,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 등 토론도 치열하게 하고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 의료계가 세계적 수준에 있는 것은 의사와 환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독선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신으로 회귀만이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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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방산전시회 유치 성공[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와 계룡시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이자, K-방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 전시회 유치에 성공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도와 계룡시는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기간인 오는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KADEX 2024는 정보,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 방호, 항공 등 무기체계부터 전투력 방호를 지원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각 분야 첨단 방산 제품이 전시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돼 대한민국 육군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다. 행사는 대한민국 육군협회(협회장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이 후원한다. KADEX 2024에는 특히 전 세계 50개국 방산 관계자와 국내 500개 방산기업이 참여해 1500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부품기업 간 상담회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담당 기관 컨설팅 △스타트업 기술 시연 및 투자 설명회 △해외 공식 대표단과 참가 기업 간 구매 상담회 △참가 기업 신기술 및 제품 시연 등이다. 도와 계룡시는 KADEX 2024가 K-방산과 국방수도 충남의 위상 강화, 국내 방산기업 판로 확장,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볼거리 확대,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협회는 KADEX 2024 개최에 따라 계룡을 비롯한 충남에서 유발되는 소비 금액이 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복합전시산업(MICE)에 따른 1인 당 지출액을 내국인 22만 9259원, 외국인 223만 4605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KADEX 2024 예상 참관객 6만 5000명 중 5%인 3250명은 해외 바이어고 나머지는 내국인으로, 이들의 총 지출액은 215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국내외 참가 기업 임직원과 정부 초청 해외 귀빈 지출까지 합하면 소비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육군협회는 내다봤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계룡시는 KADEX 2024 개최에 맞춰 관람객들이 향적산 치유의 숲, 사계고택, 입암저수지 등 계룡시 주요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시는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추진, 밀리터리 스트리트(호국의 길) 조성, 병영체험관 운영 등 국방수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KADEX 2024의 계룡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KADEX는 국방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로, 무기·비무기체계 분야별 혁신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과 다양한 방산 장비를 선보일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열리는 KADEX가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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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 지방법원 신설 박차[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그간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개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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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산천어축제,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강원=열린정책뉴스]화천산천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사진 : 화천산천어축제 홍보 안내)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화천산천어축제가 2024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 지원 사업 공모 결과, 관광자원형* 분야 글로벌 축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관광자원형 : 지역의 유·무형 관광자원을 활용,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상품화한 축제 이와 함께 공연예술형으로는 인천의 페타포트 음악축제가, 전통문화형으로는 수원의 화성문화제가 각각 선정되었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글로벌 축제 지원 사업은 올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이번 선정을 통해 화천군은 2024~2026년까지 최대 3년간 매년 6억 6,000만 원씩, 국비 총 2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국 45개 현행·명예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서면 평가, 인지도 및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전국의 대표적 축제들이 글로벌 축제 지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별 서면평가에 이어 해외 인지도 조사,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 절차를 거쳐 공모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03년부터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는 평가 과정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비롯해 글로벌 경쟁력, 운영 및 조직역량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서는 화천산천어축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표 축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선정을 통해 화천군 및 인접 시군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화천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해외 관광상품 개발 및 통합 브랜드 구축,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통한 글로벌 축제로의 마케팅 사업 추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그동안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했던 다각적인 관광정책이 빛을 발해 큰 의미가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에서 지역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도내 18개 시군의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아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23일간 진행된 제19회 산천어축제에는 외국인 8만 5,570여 명을 포함해 총 153만 1,112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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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등 혁신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2023년도는 혁신역량,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민첩한) 정부,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에서 평가를 시행했다.대구광역시는 2023년을 시민이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 50년을 향한 혁신 노력을 지속해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자율혁신 추진성과 분야의 대표 우수사례인 ‘공공형 택시앱(대구로택시) 활성화’ 사업은 지역 택시업계의 호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과 승객호출료 무료, 마일리지 적립, 안심귀가 서비스와 같이 대구로택시 이용 시민의 편익을 크게 확대한 점에서 혁신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또한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운영’, 민관이 함께 지역 대학생의 주거복지 향상, 교육환경을 개선한 대구행복기숙사 개관, 타 지역 청년 대구 귀환 경로별 지원체계 구축·운영,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에서 혁신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위해 이루어 왔던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대구만의 참신한 정책,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시민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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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탈당’ 그리고 ‘상식과 연대’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홍영표 의원 기자회견 전문) 정년 연장안 합의, 주52시간제 통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통과.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가슴 벅찬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내대표 때 거둔 성과들은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경청하고 설득했던 통합의 리더십이 만든 결실이라 자부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께선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민주당 재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민주당은 패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 등 인수위원회부터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과 경제성장률 1.4%가 말해주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법적 문제까지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패배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더 힘들어질 것이며, 한반도 평화는 위기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민주당의 사당화 행태에 분노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토론하고 조정했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도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급기야 제가 당대표로 출마했던 지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위상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끝없는 추락은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해 온갖 부당한 일들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부당한 공천,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거대 양당이 포기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겠습니다. 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증오를 넘어 통합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정치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거친 광야의 길.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시민과 손 맞잡아, 그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사유화, 사당화에 맞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6. 국회의원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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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김산 군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력”[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1일 저녁 무안에서 김산 무안군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만남을 갖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하는 한편, 무안을 포함한 서남권 미래 지역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와 김산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또 전남도와 무안군이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항과 연계한 ‘서남권 연관 지역개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청 소재지 위상 강화를 위한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추진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이 공항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가덕도신공항(’29년), 새만금국제공항(’29년), TK통합신공항(’30년) 개항 예정 다만 김산 군수는 김영록 지사와의 만남은 언제든 갖겠지만, 광주시장과의 3자 회담에 대해선 광주시의 일방통행과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김산 군수의 반대로 추가적인 진전이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무안군이 당사자로, 무안군민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남도는 앞으로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항 이전을 포함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왔다”며 “무안군과 서로 협력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